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공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정보보호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 모자이크가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셀컷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CTV 모자이크 처리를 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CCTV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