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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안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첨단영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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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KMvc-FWnic


경찰 대동 없이도 CCTV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CCTV 영상 열람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열람/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1. CCTV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You can request access to and review the CCTV footage without involving the police.


Basis for CCTV Access/Provis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 (Rights of the Data Subject):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1. The right to be informed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3. The right to verify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quest access to it (including issuance of copies).


Article 35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1. The data subject may request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ed by the CCTV administrator.


3. When receiving a request for acces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CTV administrator must enable the data subject to access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62 (Report of Privacy Violation)


1. A person whose rights or interes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infringed dur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CCTV administrator may report the vio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rticle 75 (Penalty)


A penalty of up to 30 million KRW shall be imposed on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0. Those who violate Article 35, paragraph 3, by restricting or refusing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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